전 세계가 호주의 과감한 입법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나 부모 동의 의무화를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연령대 이하의 SNS 접근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세계 최초의 시도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정신 건강 위기가 전 지구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호주의 이번 결정은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알고리즘 확장에 제동을 걸고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호주가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과 실효성 논란,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호주가 쏘아 올린 신호탄, 왜 16세인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SNS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해악을 ‘재앙’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설정한 ’16세’라는 기준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과 SNS 부작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의 평가에 민감하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SNS 속의 왜곡된 완벽함과 끊임없는 비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과도한 SNS 사용과 청소년의 우울증, 불안 장애, 신체 이미지 왜곡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이용자를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해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추천하며, 이는 아직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나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호주의 이번 조치는 SNS를 술이나 담배처럼 아동에게 유해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접근을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적인 정화 능력이나 청소년 보호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기술적 장벽
법안의 취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과연 현실 세계에서 이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핵심은 ‘어떻게 16세 미만임을 가려낼 것인가’하는 연령 인증 기술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수준을 넘어, 안면 인식 기술이나 신분증 스캔 등 생체 정보나 개인 정보를 활용한 고도화된 인증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 이용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플랫폼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혹여나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VPN(가상사설망)을 이용한 우회 접속이나 부모 명의 도용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규제를 피해갈 방법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러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규제를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규제 사이의 영원한 숨바꼭질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남의 일이 아니다
호주의 사례는 스마트폰과 SNS가 이미 청소년들의 삶 깊숙이 파고든 대한민국 사회에도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과 SNS 이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역시 SNS를 통한 관계 맺기에 익숙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톡방 내 집단 따돌림, 불법 촬영물 유포,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심각한 디지털 역기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취지와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실효성 논란과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비판 끝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게임과 달리 SNS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소통의 기본 도구로 자리 잡았기에, 이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게임 셧다운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SNS를 차단하는 것이 곧 소통의 단절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넘어선 근본적 해법을 향하여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은 빅테크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전 세계적인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금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규제는 기술적 우회로 인해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으며, 과도한 통제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박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점 찾기입니다. 플랫폼 기업에는 유해 콘텐츠 차단과 정교한 연령별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가정과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는 것을 넘어, 왜 위험한지 스스로 깨닫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호주의 거대한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